• 일시 : 2015년 10월 2일 (금) 09:00

• 장소 : 당대표 회의실

청와대가 공천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 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땐 1998년의 박근혜 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 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의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공천문제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합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의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6위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에 비해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특히 관료부문의 경쟁력이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34위였던 ‘정부정책의 투명성’ 항목은 140개국 가운데 123위로 뚝 떨어져 겨우 꼴찌를 면했습니다. ‘공직사회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15위에서 80위로 떨어졌고 ‘정부 지출낭비’, ‘공공자금 전용’ 부문도 줄줄이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 비정상의 근원인 대통령과 정부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