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초대 사법부 전통

게시물ID : sisa_622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ki

추천 : 18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08 17:30:19

삼성X파일과 BBK부터 작금의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패소를 보면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정의에 대한 전통이 왜 이어지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합리적인 법의 역할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약자는 강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확대되면,

국민은 스스로 4.19 혁명이나 민주화운동처럼 불법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을 국민의 록을 먹는 판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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