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극우파가 앞으로 뭘 원할까요? 이게 걱정됩니다.
박근혜가우익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아베아래로 집결시켰어요. 국내에서 역사문제와 아베노믹스에 대해 안 좋은 여론으로 입지가 약해져있었는데.. 차라리 가만 있었다면 극우파가 조금이라도 힘을 잃었을거에요.강한일본,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힘들때는 무슨 짓을 벌일지모릅니다.
2.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
중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에게는 뒤통수를 날려서 신뢰도를 잃었어요. 가장 큰 피해자로서 일본의 사과를 얻어내기위해 발 맞추고있었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조금씩 도와주는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를 쳤어요. 또한 국가지도자가 국민의 민의에 반발할 만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심과 권력의 불일치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상은 그 국가의 사회를 믿는다는 것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어떤 협상이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의할 정도가 아니라면 고쳐질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일치현상이 일어났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부패한 사회이기에 어떤 이권이 선택에 작용하게 될지 모릅니다.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기에 그게 언제까지 지켜질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4.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해양과 대륙으로 대표되는 세력들의 충돌지점에 있습니다. 처신 잘 해야되요. 적어도 "정당한 명분에 있어서는 말이 통하는 국가"가 되어야죠. 그런데 피해자가 힘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받아가는 상태에서 굴욕적으로 협상을 체결했어요. 그걸두고 미국은 양국간에 걸림돌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등은 한국에 대한 경계심만 높아졌을겁니다. 일본에서는 극우파가 득세했고요. 군비경쟁이 더 늘어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5. 정세를 잘 못 파악하고 있다.
지록위마. 우리는 무조건 너네 적이다.청나라 황제에게 인조가 머리 세번 땅땅땅! 한 일이 생각나는 건 저만이 아닐겁니다. 앞으로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많을 텐데.. 대가가 커지겠죠. 더욱이 경제문제로 전세계가 들썩일때라면 더더욱 긴장관계는 위험합니다. 캐스팅보드를 쥔 중간세력을 돕는게 아니라 잠재적 적대세력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약간 어중간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해주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당장 전쟁할 것이 아닌이상 이런 묘한 신경전은 좋을 게 없습니다. 애증관계는 칼로 물베기니까요.
결론.
박근혜는 이 협상으로 한국민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보상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이익과 안전을 헤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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