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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은 어디까지 환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게시물ID : sisa_655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1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1/26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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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부동산은 백퍼센트 환수
2. 동산에 대해서는,
 1) 당사자 생존시 당시 물가를 현재시점에 맞게 계산한 만큼 환수
 2)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2-1과 같이 환수
 3) 당사자 사망 시 물려준 재산으로 후손이 불린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4) 손자녀에 대해서는 환수치 않음

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정도를 넘어서면 사실상 연좌제라 생각하구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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