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설립 전에는 동 지역 내에 북한군 2군단 6사단과 62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6사단은 4개 보병연대 및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 경보병대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들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전방사단에 대한 공격을 담당할 것이었으나 개성공업지구 설립 이후 최소 10 KM 이상 북진하여 전략적 이점을 상당부분 포기한 상황이다. 특히 62포병여단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설립 이전에는 서울 용산지역을 사정거리로 두었으나 이후에는 서울 북방 변두리까지만 타격 가능해졌다.
2004년 8월 31일 미국 펜타곤에서 럼스펠드 장관과 마주 앉았다.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결정적 취약점은 DMZ-서울 60km, DMZ- 평양 160km로 우리쪽 종심이 짧다는 거다. 북한 화력이 밀집한 개성지역에 8km×8km 2천만 평의 남측 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조기 경보기능을 최소 24시간 이상 향상시키고 서울을 안전하게 하는 전략적 기능이 크다." 속도조절을 주문하며 개성공단을 북핵문제와 연계시켜왔던 미국이 방침을 바꿔 공단 건설에 협조하게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설득 논거였다.
박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무지와 무능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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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만든 개성공단인데 그 실상도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다. 한반도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국가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다. 병법을 가르친 손자는 “백번 싸워 백번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적을 파괴하는 것보다 적을 온전하게 둔 채 이기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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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두 가지다. 미·중 대결의 한편에 서서 공포의 균형을 도모하느냐, 다자안보의 평화의 균형을 만드느냐. 냉전적 대결을 강화하면 오히려 북한이 살아난다. 중국이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통일정책은 평화 공존의 단계적 통일론이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내 관계 정상화, 평화 보장 체제 구축으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돌아가도 그게 빠른 길이다.
김진국 대기자
[출처: 중앙일보] [김진국 칼럼] 공포의 균형, 평화의 균형
중앙일보 홍사장인지 회장인지조차 알고 있는 것을... 설마.. 댓통녀..는 대박이라고 하니 그 설마.. 인식수준이 낮은걸까나..
개성공단으로 얻는 수입은 북한이 1년에 약 1천억 남한이 약 2조 정도라는것은 알고 계실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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