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이나 오기형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국가간 무역에 관한 조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외국어도 잘해야하고, 법도 잘해야하고, 국제정세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법분야와 외국어분야 두 분야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드물고,
정세 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더 드물기 때문입니다.
FTA는 말그대로, 양국간 아니면 다수 국가간, 무역시에,
당사자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덜 물리자는 약속입니다.
"관세 프리"를 지향한다고 말하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WTO를 통해서, 전 세계가 관세 프리 하려고 했는데,
각자의 이해관게가 다르다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 성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나 다수결로 하다가, 한 사람만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한다는 규칙도 만들었지만
이해관계 대립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모두가 아니라 양자간이나 다자간 FTA 입니다.
구성원들이 줄어드니, 각 구성원들이 가진 이해관계 대립도 줄어들고
자유무역 진척도 빠르니까, 이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 세계경제 상황입니다.
주의할 것은, 양자가 다자간이라 일정 국가만 혜택을 보니까,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일종의 블록 경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FTA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차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블록 경제 효과도 있다 말씀 드렸는데, 무역 환경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FTA를 하기로 했고, 동남아부터 남미, 유럽연합, 미국, 중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FTA가 마냥 좋은 제도가 아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는 가장 큰 장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단점은 자유무역의 단점과 일치합니다. 빈부격차를 커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열위의 산업들은, 관세장벽이 없어지게 되면, 더 심한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시장질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달성하지만, 평등한 분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치명적 단점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어떤 정부가 이걸 맡느냐?가 국민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단점 파악도, 그 단점에 대한 해결책도 누가 잘 알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김현종과 오기형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것이고
특히 비교 열위 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가 주도해서 제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박정희 정권땐 의료보험을 설계했고, 전두환 정권땐 부가가치세 제도, 노태우 정부땐 재벌개혁을 맡았던 사람이니까요.
결론적으로 국가운영이나 경제정책 선택은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국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 것이고
그 때 그 때 가장 효율적인 이론을 선택해 제도를 만들 뿐입니다.
즉 완벽한 이론이나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협업이 중요하고, 협업 이전에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 협업의 결과를 제대로 선택할 정치 리더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치 리더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 사람 주변에 인재가 있냐? 없냐?를 중요한 기준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종이 있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가 막 신자유주의 이념을 선택하고
그 이념에만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는 상상을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단순 이념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권의 성장으로 정권 창출이 힘들어진,
현재의 보수정당이 자기 지지층을 더 결집하기 위해서,
더 이념화 되어서, 국민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선, 인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 최고 전문가라면, 니 생각 다 실현 시켜 주마라며,
보수진영에 있었어도 땡겨와야 할 시점입니다.
정체성요?
몇%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목표인가? 에 가장 중점이 있다면,
어떤 인물도 괜찮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자라서 안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만 실현되는 민주 정부는 드무니까요.
또한 전문가들은 협업할테고, 그 협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은, 특정한 이념적 결과만 만든다는 건,
먹고사니즘을 위한 수단을, 일정한 수단만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종교적으로 고집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공산주의 체제일때나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즉 기우라는 걸 확인하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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