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겁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Counter Terror)가 아닌 반테러 (Anti Terror) 입법으로
911을 계기로 미국에서 등장한 공격적이고 군사적인 개념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훌륭한 대테러 (Counter Terror) 법령, 제도 및 군대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처럼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현재 종편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으로... 더 언급하기 싫네요
지금 반테러 (Anti Terror) 입법을 전세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제목 : 반테러(Anti-Terror)와 새로운 세상..
반테러(Anti-Terror)라는 개념이 있군요..
대테러(Counter-Terror)라는 것은 테러조직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가
공격이 실시되려고 하면 대응하는 것이라 하는군요..
반테러(Anti-Terror)라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테러조직과 소통하거나 거래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전에 대응하여
테러 자체의 싹을 말살해 버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911을 계기로 미국에서 등장했다 하는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할수 있는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이건 모두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단 발상과 같습니다
오늘(12.27) 중국에서 반테러법을 제정했다고 뜨고 있군요..
그 중 일면은 이렇네요.. 아래 링크 기사를 요약하면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IT기업은 서버를 중국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국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다 열어볼수 있답니다
그 중에는 개인 메일도 있겠고, 회사 기술 자료도 있겠고, 영업자료 등등 다 있겠지요
법적으로 보호 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깡패..)
[15.12.12'] ‘테러방지’ 명분으로 기업기밀까지 보겠다는 중국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반드시 중국에 서버를 둬야 하고 중국 사법기관에 통신 기록과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하고 암호화키를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 등 서방국과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정보통신(IT) 기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뿐 아니라 IT 분야의 최신 지적재산권까지 수집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물론, 세계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끼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왜냐면, 반테러법은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15.04.28] 미국, 중국 종자 절도에 반테러법 적용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모하이룽의 스파이 혐의를 잡고 FISA에 근거한 비밀영장을 발부받았다. FBI는 그 후 모하이룽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차량에 도청장치를 장착했다. 또 수천 건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찰하고 가택과 사무실에 대한 비밀 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했다.
FBI는 옥수수 종자 절도 행위가 자살 폭탄처럼 즉각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기업 비밀 절도는 국가안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이번 옥수수 종자의 기술가치를 약 5억달러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기업비밀 분쟁에 불과한 사건에 FISA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과잉조치”라며 “모하이룽은 사업가이지 중국 정부 간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에 무엇을했나 보면 장차 무엇을 할지 알수 있지요
이번 중국의 반테러 입법으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4.06.25] 中, 전 인민을 테러 감시요원화
[14.08.27] 카톡·라인' 중국 차단은 반테러 정부 조치 공식 확인
[14.10.22] 중국 작년 사형집행 2400명···”반테러정책으로 올핸 더 증가”
[15.12.26] 中, 소수민족정책 비판한 佛기자 "테러 옹호했다"며 추방(종합)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초 브리핑에서 "왜 다른 나라에서는 반(反) 테러 대응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신장에서는 민족과 종교 문제가 되느냐"며 서방 언론이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 문명은 사법체계가 별도로 갖춰져 있어서
분명한 이유나 명분 없이 국가 권력이 함부로 실행되기 어렵게 되어 있지요
반테러법는 기존 사법체계에서 우회로를 만들어,
국가 권력이 머든 함부로 할수 있다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반테러 입법은 테러를 해결하는 처방이 아닙니다
반테러 행정으로 테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IS의 테러를 계기로,
반테러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정보& 군사 체제가 만들어지나 봅니다
EU의 합동정보기구 제안,
순니파 이슬람 국가들의 반테러 국제연대 결성,
프랑스의 국가 비상사태 상설화 등등..
이게 모두 '반테러' 에서 나온 것이군요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이란게 갑자기 논란되고 있는데,
이것도 '반테러' 이군요
조금 불길한 기분이 드는군요
새로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PS:
우간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 등에서 테러리즘의 정의를 광범하게 규정하는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싱가포르(2001), 인도네시아(2003), 터키(2006), 바레인(2006), 필리핀(2007). "독재자들은 테러리스트라는 이름표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해 "정부 비판자나 정치적인 적들의 탄압에 악용되고 있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이 법을 적극 활용했다 (조성제,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제9권, 제10호, 2009. 10, 281~282쪽)
[15.11.24]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복면시위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15.12.08] 박근혜 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 어떠할지
대강의 얼개가 그려지는 것 같군요..
펌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