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실업률은 높고, 성장은 멈추었습니다.
사회보장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재정적자 비율은 이미 GDP 대비 -3%를 넘었습니다.
-3%가 얼마 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매년 -3%이기 때문에 3~4년만 지나가면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P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지출은 503억 유로입니다.
만약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424억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되어 80억 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 재정적자 65억 유로/년을 넘습니다.
근데,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핀란드 재정적자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못 찾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국가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해 재정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재정문제를 분석하지 않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좀 공부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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