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여당 내 불안함 '모락모락'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8644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든 의원들의 이름이 검색어에 이르며 포털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다수 여론은 야당에게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극심한 당의 내홍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던 야당이 이제야 좀 야당답다는 의견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야당에 우호적으로 기울자 야당은 필리버스터 비판 총력전을 펼쳤다. 25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총선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다른 새누리당 당직자는 필리버스터 이슈가 선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인터넷을 보면 야당을 향한 호응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긴 한다"면서도 "선거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러본 결과 필리버스터의 여운이 그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야당의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것이고 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필리버스터, 총선 연기하고 계속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956&PAGE_CD=N0004&CMPT_CD=E0019

 

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면, 테러방지법 통과는 무산된다. 하지만 그전에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로 총선은 연기된다. 만약 총선을 예정대로 4월 13일에 치르길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테러방지법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관련 기사: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실상 26일이 시한) 이 경우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당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총선'이냐, '테러방지법 저지'냐의 문제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이상적 모델로 '커피숍 모델'을 꼽았다.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듯, 시민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일상화한다면 정치·사회적 현안을 공론화해 자본과 국가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일인들처럼 어려서부터 토론이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 제법 맞아떨어질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커피숍 모델'도 '인정투쟁 모델'도 한국의 맥락으로 가져오면,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인들보다 이성적 능력이 모자라거나 인정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이성과 인정욕구가 상당 부분 '잠재력'으로 묶여있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 대부분은 이성적 능력을 자립시키기는 토론 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다.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고, 현재 또 해야 하는 역할은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 목소리를 듣고 독주를 멈추겠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할 때까지, 의회 정치를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 의회 정치의 정상화는 오히려 의회 정치 바깥에서 찾을 수도 있다. 시민들은 아직 인터넷 공간 안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야당 의원들의 진정성에 '눈에 보이는' 답례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그 기회가 있다. 바로 2월 27일 민중총궐기다. 집합 열광이란 결국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때 성숙하기 때문이다. 광장에 야당 의원들이 나온다면, 시민들과 더욱 연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투표가 아닌 투쟁, 국가주의자들에게 '한 맺힌 시민들'이 무엇인지 함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최근에 토론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공감가는 사설이라 특별히 길게 들고왔습니다.

 독일처럼 토론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단독] “더민주, 환부든 아니든 도려내야 할 상황”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634473

 

유 의원은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탈락을 통보받은 뒤 “평소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저의 물러남이 당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깨끗이 결과에 승복했다.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제도로 나가게 됐다.

　“당이 어려울 때 시스템 공천을 (확정)한 거고, 본인이 만든 혁신안이었으니…. 평가위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사심 없이 평가했다고 믿는다. 다만 정당을 모르는 외부인이 우리를 평가하다 보니 아쉬움은 있다. 결국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다. 호남은 당원들이 (여론조사) 매뉴얼에 숙달된 선수들이다.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좌라락 수백 명 조직으로 움직인다. 매뉴얼대로 나이도 낮춰서 답하고. 그렇게 하면 10%가 20%로 오르지. 하지만 우리 (도봉을) 같은 데는 경선 한 번도 안 해 봐서. 겨우 (여론조사에 대비) 한다는 게 ‘집으로 전화할지 모르니까 잘 받으세요’ 했는데,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4. 野 필리버스터 나흘째...선거구획정 본회의 무산 -ytn

http://www.ytn.co.kr/_ln/0101_201602261300167290_005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수집 권한의 남용 소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추적조사권을 제한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정의당, 후원금 모금 1~3위 독식…'불출마' 이한구 꼴찌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2/e2016022609512996380.ht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정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제남 의원이 1억7312만원, 박원석 의원이 1억7,096만원으로 최다액 차순위를 기록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1억6,668만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1억6,512만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1억6,057만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1억6,045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새누리당·더민주·정의당이 각각 3명씩이었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3,0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기록한 의원은 총 6명이었다. 이한구 의원이 최저 모금액을 기록한 가운데 유대운 더민주 의원(1,780만원),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1,981만원),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2,120만원), 유승우 무소속 의원(2,166만원), 신문식 더민주 의원(2,755만원) 등이다.

 

 

 

6. '공천 배제' 강기정, 눈물의 필리버스터…문재인 "짠해"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582

 

강 의원은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20대 총선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공천관리위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 그러나 강 의원은 새벽 2시까지 5시간 4분 동안 연설을 이어 가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임하며 감개무량한 듯 지난 18대 국회 때 본회의장 몸싸움을 벌였던 일을 언급했다. 당시 강 의원은 몸싸움 때마다 앞장서는 의원으로 유명했다. 

 

강 의원은 이례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연설을 마쳤다. 그는 "꼭 불러 보고 싶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노래는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 바쳐진 대표적 민중가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강 의원의 연설 도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마음이 짠하다. 공천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가 어려울 때 끝까지 당을 지켰던 사람답다"며 응원을 보냈다. 

 

 

 

7. 새누리 조원진 “더민주가 대구를 버렸다···문재인, 김부겸에 겁먹은 것 아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60944471&code=910402&nv=stand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57)가 2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의락 의원을 언급하며 “더민주가 대구를 버린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나마 더민주를 좋아하는 대구시민이 별로 없지만, 그나마 더민주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던 대구시민 조차도 대구·경북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던 홍의락 의원을 더민주가 버렸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8. [단독]"폐손상과 연관성 無" 제조사 자료받은 檢…가습기 살균제 수사 중대기로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5_0013918867&cID=10201&pID=10200

 

26일 검찰과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최근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실험 결과를 받았다. 

옥시레킷벤키저측은 ▲실제 제품에 들어간 PHMG 농도와 실험 농도가 다르게 진행된데다 ▲실험을 3개월 밖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인체에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성매매 리스트' 수사중 현직 경찰 3명 성매매 의혹 포착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76

 

경찰은 성매매 고객 리스트 명단을 수사하던 중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직원으로부터 경찰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로비를 했다는 조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직 경찰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10. 필리버스터 중단하나… 이종걸 “중재안 받을 용의있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71

 

테러방지법 통과를 두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여야 대표 합의 사항이었으나 야당에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의미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는 이어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을 용의가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정 의장 중재안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 호응 속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라도 중단하겠다는 용서를 (국민에게)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정 의장은 기존 새누리당안에서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한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우려가 있는 경우에 테러 방지를 위해’라는 한정했다. 

 

 

 

 

11. [기타뉴스]삭발하러 가는 길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602260041471/stand

 

ㄱ아파트 경비노동자 44명 중 35명은 지난 24일 오후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당사와 같이 경비 근무를 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내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경비 노동자 최모씨는 회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했다던 투표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못 해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가 집집마다 방문해 통합보안시스템 도입 찬반 의사를 묻고는 전체 660가구 중 406가구가 찬성했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