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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과거 미림팀 도청 사건
게시물ID : sisa_672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너
추천 : 5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8 11:51:38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미림팀 불법 도청이 2005년 되어서 세상에 드러남
이 사건으로 국정원 제2차장 김은성이 감옥에 갔고, 그의 딸은 결혼 한달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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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정책실은 국내 정보를 다루는 2차장 직속의 핵심 부서다. 정치, 경제, 기관, 사회, 안보, 언론단으로 구분된 대공정책실은 사실상 국내 모든 분야의 정보를 주무르는 최고의 정보 풀(pool)이다. 취재 과정에 만난 전직 국정원 인사는 대공정책실이 사실상 국정원의 뇌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정보 수집용 안테나는 광범위하다. 직원만도 수백명에 이를 만큼 방대한 조직이다. 국정원 내의 국정원이라는 평가가 빈 말이 아닌 것이다. 정당, 국회,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교·시민·노동단체와 학원, 검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공정책실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보안 감사’라는 무소불위의 방망이로 검찰과 경찰, 심지어 법원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맨들도 있다. 

김은성 전 차장은 30년에 가까운 재직 경력에 대공정책실장을 거치면서 정보 수집 노하우와 이의 활용 방법을 통달했다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중략)

그러나 국정원법의 하위 규정에는 국내 보안 정보를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모호한 표현이 광범위한 ‘정치사찰성’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www.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0738&code=113


김 전 차장은 이어 "운영관리규정과 대출대장을 보면 카스 장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림팀 사건이 터져 당시 8국장에게 물어보니 '카스 장비는 주로 대테러보안·방첩국에서 사용했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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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대로 여론조작하는 자들이 심리전단이고 
국민을 종북세력으로 보고 종북에 물들지 않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심리전을 벌이는 중일 겁니다

이제 종북이란 약빨이 좀 무색하니 반테러로 조작을 하겠지요

정권에 비판을 한다 -> 테러 방지해야 한다 -> 댓글팀
젊은층이 정권 비판한다 -> 시위는 테러 우려가 있다 -> 젊은층 프레임 조작

테러방지로 도감청이 합법화되고 아마 저 기관은 친여권적인 인물을 앉힐 겁니다 

잘못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마음 놓고 도감청을 하겠지요

그리하여, 댓글 요원 김하영 및 좌익효수가 저런 곳으로 발령나고 떳떳하게 일하다 좋은 조건으로 정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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