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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법안 통과 과정이 맞는지 봐주세요
게시물ID : sisa_673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교서생
추천 : 3
조회수 : 8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9 0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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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

2. 국회의장 승인

3. 상임위 ->상임위원 3/5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로 상정
                     이 과정이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1'(새누리당이 180석 이하라서)

4. 본회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법안 통과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본회의에 표결되면 무조건 통과?
                     이 과정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한 표결 저지 '방법2'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억지 논리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방법1'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방법2'를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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