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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좀 다른 이명박씨의 경제정책
게시물ID : sisa_68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haeo
추천 : 7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9/05/21 18:36:27
 미국의 경우의 경제 회생 대책은 일단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 인해 돈을 빨자라는 기본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 지금의 경기 불황상황을 헤쳐나가자는 것이지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많아지고 마땅히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를 지출을 그들이 감당하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합리적인 원리입니다. 또 오바마 같은 경우는 조낸 할렘가쪽의 학교 미래의 깡패양성소같은 학교를 몽땅 뜯어 고쳐서 못살거나 않좋은 가정환경의 아이들도 공부를 할 여건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국토개발쪽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장 자유화를 통해 저임금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사람들을 부릴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된다는 마이더스가 아닌담에야 분명 정부는 빚더미가 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를 늘리고 재정독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줄이고 있고 또 복지정책지원을 포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복지정책으로 들어가는 돈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싫다. 돈 조금 받는 다고 파업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가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파업중에 비행기 조종사나 약사의사 아니면 현대중공업같은 개씨발새끼들인 귀족노조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지랄이 아닌 일용직 비정규직들의 파업은 정말 극한 상황으로 몰린 사람들의 눈물겨운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죽창폭력시위도 택배하시는 분들의 사람같이 살고싶다라는 절규였습니다. 하루에 열몇시간씩 일하면서 기름비, 핸폰비빼고 백만원 받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이런 한달에 돈백받는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임금올려 주고 싶으면 됩니다. 바로 아들 학원 보내주고 옷사주고 애들고기사줌으로써 소비로 이어지니깐요. 초등학생한테 만원쥐어주면 당장겜방가고 과자사먹으면서 다쓰죠?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에 부유층 종부세 감면받아서 돈 오백만원 생겼다고 절대 그돈 소비에쓰지 않습니다. 불경기니깐 은행에 묶어 두지요.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 붕괴를 통해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 공장근로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팍 줄어 들겠지요. 그럼 이들의 소비는 팍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부유층들은 감세와 저임금을 통해 부를 축척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줄어 들어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돈을 투자하지 않고 땅이나 아파트, 주식이나 금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럼 점점 버블이 형성되고 뻥하고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이 오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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