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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필요한 선거법은 [반대표]
게시물ID : sisa_684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2
조회수 : 2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1 01:19:06
아마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각 당에서  가장 자기 당의 정책노선과 철학에 어울리는 후보를 내고
시민들이 각자 판단해서 투표를 하여 결과를 내는 것이겟지만,  
현실에서는 이러기 힘드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죠. 

가령 프랑스식 결선투표라든지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조금 힘이 듭니다.


한국 정치의 당락은 그때 그때의 분위기도 있지만 본질은 심판론- 시민분노 -입니다.

잘하는 사람 뽑아주자가 아니라 못하는 놈 막자의 심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되니 정치혐오와 투표포기로 이어집니다.


투표포기층의 투표참여와 정치혐오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어
민주적인 결정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대표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A, B, C 후보가 있다면 

특정 후보를 찬성 혹은 반대 1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후보라도 반대표의 영향이 있다면 표가 적어지니 
실질적 찬성이 많은 두번 째 후보가 당선이 되게 말이죠.


요즘 파파이스 등에서 문제제기 되는 무효표 수의 일부와 투표포기 인원의 일부가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여러 결과가 변하고

무엇보다 보다 많은 시민이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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