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능력 부재에 할 말을 잃었다. 아니,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고 주택담보대출증권도 사들이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한다. 이용섭 선거정책공약단장은 ‘구조개혁을 전제로한 양적완화 정책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긴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항마로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미친 집단은 처음 봤다.
양적완화, 일본중앙은행이 예전부터 실시했고, 미국 FRB는 QE1, QE2, QE3를 했고, 유럽중앙은행도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근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통계를 통한 검증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일련의 강연을 통해 설명하겠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그 나라 경제에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근데, 정부가 돈을 풀고(금융완화책) 돈을 쓰는 것(재정확대책)으로 창의적인 기업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국 애플이 양적완화하여 금리가 싸진다고 아이폰을 만들고, 금리가 높다고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을까?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했지만, 일본기업들의 수출은 늘지 않았다. 이것도 통계가 있다. 즉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팩트란 이야기다.
이렇게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양적완화(금융완화책)은 부작용만 만들어 낸다. 소득불평등 확대가 그 부작용이다. 이것도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을 통해 살펴 보자.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파멸시킬 독약입니다. 이 독약이 표에 도움이 된다고 환호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양적완화정책에 부화뇌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머리속이 참 깨끗한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라 말아먹는 집단은 모두 청소해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이순신프로젝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란?
21세기 정책패러다임으로 무장한
20대, 30대, 40대 자식세대로
대한민국 정치세력을 세대교체하겠다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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