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먹는 놈이 임자!” 국고보조금 1914억 샜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01578&code=61111311&sid1=pol&cp=nv2

 

최근 5년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 1914억원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일부 사업자들의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어이없는 인식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과다 결제해 이익을 챙기는 범행으로 2014년 청주지검 수사를 받았던 주유소 직원들은 “어차피 대주는 기름값, 조금 더 빼먹은 게 무슨 큰 죄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지원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모(54)씨의 수첩에는 “자율적 편성…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 "사모님이 만족할 때까지" 21세기 新하녀 일기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73026

 

그러나 급성장하는 가사서비스와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들의 '법적 위치'는 6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공익인권법 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강화되고 가사 노동이 '직업화'되는 등 사회가 변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식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집이라는 일터에서 가사도우미들은 어느 곳보다 강한 지휘 감독체계 속에 일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재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KUWNNL98V?OutLink=nstand

 

결국 평등한 사회보다 성과 연령에 기반한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공경심 학습을 강조한다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분석이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가 전통사회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노동을 인격으로 보는 문화

둘째, 개인을 강조하는 사고방식

셋째, 젊음을 강조하고 예찬하는 문화

“과거의 많은 사회가 현재의 유리보다 노인들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며 노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다.” -<어제까지의 세계> p.657

 

 

 

4. 포브스 "애플, 애석하게 미국의 삼성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040925228833

 

애플이 애석하게도 미국의 삼성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미국 유력매체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품 발표회에서는 번뜩임과 열정이 결여됐으며 애플이 미래를 팔기보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품 판매량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애플의 이 같은 접근이 애플에 큰 성공을 안겨준 방식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이다. 애플은 모든 것을 구현한 단 하나의 단말기가 회사의 미래라고 봤으나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기능들로 모든 가격대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매체는 애플이 삼성의 성공 방식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 '뉴스타파' 경고 준 선관위, 이뿐만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6751&PAGE_CD=N0004&CMPT_CD=E001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씻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3일 공지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및 성적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나 의원이 끝까지 반론을 거부했음에도, <뉴스타파> 보도에 '반론'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한 만큼 선관위가 앞장서 20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을 막아선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 2년간 고교생 ‘인구절벽’ 온다…교육당국 비상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8677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59만 6천여명에서 내년 52만 6천여 명으로 약 7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또 2018년에는 고교 입학생수가 46만 2천여명으로 예상돼 앞으로 2년 동안 고교 입학생이 13만 3천여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고교 학생수 급감에 대비한 학급 수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에 올해 학급 배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2018년까지 모두 700개 학급을 줄여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7. [단독] ‘이승만 시’ 입선작, 세로로 읽으니 찬사가 아닌 ‘비판’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121.html?_ns=c1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을 몰래 담은 시가 입선작에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리꾼들은 “영혼을 판 줄 알았는데 세로드립(일종의 말장난으로 가로 쓰기가 쓰인 글의 문장들의 첫글자를 조합하면 원문과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단어 혹은 문장이 나타나게 하는 암호성 글)이었다”, “리승만, 린민군이라고 적었는데 심사위원단이 눈치를 못챈 모양”, “애초에 저런 공모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나라 노답 인증인 듯”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