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정책 패러다임이 뭘까요?
이걸 정의하는 것은 짧은 글로 하기엔 엄청 큰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명령해서 투자하게 만드는 일'은 분명 20세기 정책패러다임입니다.
과거 70년대 개발독제시대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도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커지면서, 정부의 이런 개입은 부작용만 만들어 냈습니다.
90년대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죠. 그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집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는 환율 유지 + 외환자유화/외환 채무 자유화이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빚을 기업이 과잉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투자는 기업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대 개발독재 정책 패러다임을 가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의 투자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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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전자는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투자할지를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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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래차란 전기차를 의미합니다.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김종인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삼성 전기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강도 없는 지역에 다리 놓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와 주주가 집니다. 투자 실패에 대해 경영자는 옷을 벗고, 주주는 주식가치 손실을 입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는 해고당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가족분들이 구조조정을 안하고 계속 이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 특별고용업종 지원 및 특별고용지역으로 정해 고용안정을 이룩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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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명령한다고 없던 발주물량이 생기고, 현대중공업이 가격경쟁력이 중국 조선업체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기업이 몫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명령한다고 거기에 순응하는 개발독재시대입니다. 즉 20세기란 말입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정책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20세기형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이렇듯,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등 현재 정치권은 20세기형 정책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보 집단이 나라를 경영하니, 무슨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20세기 정책 패러다임을 가진 정치세력을 물갈이 하자는 것이 이순신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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