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59 청와대가 17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잇단 시국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정의 근본적인 쇄신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인식해 향후 논란이 많은 정책·법안에 대해 홍보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만큼 지금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 없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어떤 의미에서 허구한 날 정부 비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도 사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고 인터넷을 보면 온갖 사실 비난을 포함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로가 개방되어 있고 비판의 자유가 열려 있는 사회인데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해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개 가두투쟁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는 것 같은데 저희의 고민은 지금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화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박 홍보기획관은 "이 국회가 그런 어떤 장외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전제조건을 달아서 국회를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한 뒤 "국회를 국민들이 신성한 터로 만들어 준 것이고 또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또 국민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다"며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건 저희로서는 뭐 정치적 요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향후 국정과제에 대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정과제들이나 국정의 기본적인 축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부분 또 그것을 위한 정치적인 선진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미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박 기획관의 발언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제기했지만, 박 기획관은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손석희 교수는 "'집회 이런 것들을 제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한 '비판의 자유도 결코 제약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시중에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손석희 교수는 또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은 자명하다"며 "예를 들면 미네르바 사건도 예로 들어질 수가 있고 '그밖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대상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로만 제한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의견이 '과거보다도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국선언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초단체장 연찬회, 시도당 국정보고대회와 별도로 개별의원들 각각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TV토론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한 것은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방침 하에 주요 현안들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6월 23일 오후 2시 기초단체장 연찬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도당별 국정보고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발언을 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박형준 기획관도 방송에서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실체가 제대로 좀 전달되지 않고 저같이 홍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찌질하다 못해.. 이젠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홍보에 치중하겠다고 하는데....미디어법 통과시켜서 아예 국민들을 세뇌라도 시키겠다는건지..
국민들은 새뇌 문광부 장관같지는 않다는걸 전혀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티비 라디오에좀 안나왔음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물가 오르고, 월급은 깍여서 짜증나 죽겠는데 ㅠ.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