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사람들에게 저렇게 말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정원법 위반도 아닌 것 같네요
호남사람은 차별 받고 모욕 받아도 된다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만 그런가요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무죄 선고
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2033625661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썼다. 검찰은 집단 내의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호남 비하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짓은 '일베 충'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1380&isPc=true
전라디언 씨족 멸해야”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나…검찰 은폐 의혹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81514341&code=94030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