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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의원의 권리라는 주장도, 지도부가 먼저 독단적인 결정을 했으므로 공개 발언의 권리가 생겼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대표(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는 “그거야말로 엘리트주의다”라고 잘라 말한다. “약자와 강자는 발언권에 차이가 있다. 그걸 해결하는 체계가 정당이다. 약자의 의견을 결집해 강자의 발언권과 평등하도록 ‘게이트키핑’을 하는 체계가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조직된’ 의견을 ‘제도적으로’ 경합해 의사결정을 한다. 이걸 무시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겠다는 것은 정당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무력화하는 엘리트주의다.”
박상훈 대표는 조직과 제도를 우회하는 SNS 정치가 세 가지 문제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우선 ‘내가 옳으니까 옳다’라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당 규율 붕괴도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정당이 조직과 제도로 수행하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무너진 것이 문제다.” SNS 정치는 정치인의 태도, 당 규율, 정당의 근본 기능이라는 세 차원의 고장을 동시에 알리는 신호라는 평이다. (중략)
손혜원 비공개블로그 글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겠네요.
입당초기 내부총질한다고 새정치연합 비판하던 손혜원이 설화일으키는거보면 당문제가 심각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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