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가 위헌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위헌 결정 내릴 거라고 봅니다.
합헌이든 위헌이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합헌이면...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직권상정이 가능한 법안은 없어지죠.
어떻게 붙더라도 180석이 안넘으니까...
위헌이 나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손잡으면..
각각 직권상정으로 법안통과 가능성이 생기죠.
위헌으로 나올것 같은 게...
새누리가 계속해서 국민의당을 띄워주고...
국민의당이 연정 운운하는 것을 봐서는...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손잡을 가능성보다는..
새누리와 손잡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니까요.
늘 양지만 쫓아 정치적 판결을 해대는 헌재 재판부가 이걸 모를리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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