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eem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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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6/17 23:38:40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지원,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이 결정"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 것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홍기택(64) 전 산업은행장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에 대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전 은행장은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며 “산은은 채권비율대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에 대한 수은과 산은의 채권비율은 53% 대 22%였지만 최종 지원금액은 산은 2조6000억원, 수은 1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 전 은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감사·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자신들 몫으로 가져갔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사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실에 대한 산업은행 책임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권한만으로 자회사 부실을 알아내기는 힘들었다”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대우조선 사장이 오히려 대우조선 회계를 들여다보던 산업은행 출신 감사를 해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영 부실 은폐 의혹으로 8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관치금융'이 왜 나쁜지를 보여주는 최신의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2013~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적자를 숨겨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숨겨왔던 손실은 2015년 상반기에 일거에 반영되어 5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3월 뒤늦게 2013~2014년도 재무재표를 수정 공시하여 2015년의 영업손실을 2조9000억 원 가량으로 정정했는데 "분식회계 또는 심각한 회계처리 부실을 시인한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지원받게 됐다. 이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경영진은 분명한 경영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의 전부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숱하게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2015년 당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집중사격의 대상이 됐다.
지난 2월 산업은행을 떠난 홍 전 회장은 8일 발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며 항변했다. 2015년의 유동성 지원 결정도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 (경향신문 6월 8일)
통상적으로 산업은행이 '관치금융'의 창구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금융당국이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다시피한다는 것이 홍 전 회장의 후일담(?)이다.
홍 전 회장의 이 인터뷰는 관치금융이 여전히 실존한다는 '공공연한 비밀' 외에도 이러한 관치금융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임자'의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6/08/story_n_1034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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