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그 안타까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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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409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酒袋飯囊★
추천 : 7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6/19 10:39:31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결국 벌금형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강요할 권한이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금욕을 강요할 권한이 있습니까?

건전한 성풍속??? 판사양반이 성직자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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