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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금이 징역보다 무거우면 안되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742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프리카
추천 : 7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04 21:13:02
그 가벼운 벌금 안내겠다 버티는건데...
수백 수천억 땡겨쓰고 기껏해야 노역장 몇백일이니까 안내고 버티는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징벌적배상을 적용시키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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