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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구합니다(경제게시판에도 올렸어요..)
게시물ID : sisa_750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夜月雲
추천 : 0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8/01 2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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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김영란법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5배 10배 20배로 정하게되면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더 나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과태료나 벌금등도 연동하는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중범죄가아닌 경범죄에 한해서요..) 정x당 x상x의원이 발언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연동하는 문제는 누가 먼저랄지는 장담 못해도 저도 몇년전부터 생각은 해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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