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쪽에 한국경제 기사발로 박원순이 노점들에게 세금안내고 장사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좀 찾아보니 사실관계를 많이 왜곡한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같은내용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요지는 도로불법점용이 되고있는 현재 노점들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점용이 허용된 도로에서 영업하는 노점들은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업신고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지금까지 노점들 얘기가 "세금 내고싶어도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서 (장사자체가 불법이라) 세금을 못낸다"
였는데 이제 도로불법점용을 허가해서 정당하게 영업신고하고 세금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인것 같네요.
무엇보다 해당 한국경제 해당기자의 다른 기사들 목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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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기자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물론, 이후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니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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