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에어컨 껐다켰다 하는 중..내가 왜 재벌 대기업 전기요금 대신 내 주느라 이 짓을 해야되는지 ㅠ"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트위터를 통해 한 푸념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금 SNS 등에서는 세계 최악의 전기요금 누진세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야당들도 연일 누진제를 "21세기형 가렴주구"로 규정하며 정부와 한전에 즉각적 누진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박민주 더민주 의원은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누진배율이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국민의당도 6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틀지 못했다"면서 "민생을 위한다는 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40년째 누진제 없는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량은 급증해 전체의 84%에 달한다.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 시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누진배율 자체도 살인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11.7배에 이른다. 1.1배인 미국, 1.4배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는 정부가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만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이틀 만에 천여 명 이상 참여했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입추가 되었는데도 폭염은 멈출 기세가 없다. 국민들은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값비싸게 장만한 에어컨을 놀리고 있다"면서 "반면 한전은 2분기 영업이익만 2조 7045억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그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를 전체 전기사용량 중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산업부는 국민들에게만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을 통해 전기사용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진형  기자

 

 

 <집에 에어컨은 있으나마나 그저 장식품, 외출 후 잠깐 틀어놓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때나 가끔 거나하게 틀어놓기 바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