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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장교, 군 납품비리·부실수사 고발
게시물ID : sisa_75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아온변태
추천 : 4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9/10/14 10:24:24
현역 해군장교, 군 납품비리·부실수사 고발
아시아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09-10-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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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장교가 현역 영관급 장교로서는 처음으로 군대내 비리를 고백, 14일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13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은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과 군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D수첩은 현역 해군장교인 김영수(해군대학 교관)소령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의혹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2007년 해군 헌병대 수사와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으나 최근 김 소령이 재차 민원을 제기해 군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소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또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폭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수사를 벌인 해군 헌병대에선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을 했다.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 4000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3차 수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염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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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고라 서명하는 곳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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