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의 흔한 국가기밀
게시물ID : sisa_761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11
조회수 : 9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21 13:29:48
옵션
  • 펌글
송로버섯, 샥스핀으로 한 여름을 더 짜증나고 덥게 만들었던 황제 오찬 기억 나시죠?
관련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공개청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공개 거부를 했네요.

------------------------전략---------------------
그런데 이 오찬 비용은 청와대 예산 항목에서 정확히 찾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예산에서 147억 9200만원이 배정된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부대 금일봉이나 직원 전별금, 명절선물비, 비밀조사활동비 등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루에 4000만원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이 '황제 오찬' 비용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월별 청와대 식자재비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 초청인사 식사에 집행된 예산 총액, 그리고 식사 담당 호텔명·식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안된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호텔)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랍니다.

호텔명과 식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법인(호텔)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식자재 구입비용과 식사비용 총액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후략-------------------------------
그런데 당신들, 댓통령 아픈 건 셀프 폭로 몇번씩 계속 하지 않았어?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4656614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