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426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아파트값 폭등이 정말 공급부족 때문일까?

보수 언론이 전하지는 않는 부동산 통계의 진실

(전략)

 * "공급 확대하면 집값 안정된다"는 주장은 거짓말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탓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지난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의 주택공급 부족이 3~4년 뒤 주택가격을 급등시켰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외환위기 이전 한 해 평균 60만호에 이르던 주택건축 인·허가 실적이 1998년 30만호로 떨어지자, 4년 뒤인 2002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22.8% 오른 점을 꼽았다.

하지만 같은 통계에서 '공급이 늘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증명할 자료는 없었다. 2002년 주택 인·허가 실적은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 66만호에 달했지만 4년 뒤 2006년에는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부동산 망국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늘을 찔렀다.

최근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주택 부족보다는 규제 완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전매 제한 폐지, 양도세 감면 등으로 투자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가 몰렸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주택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유자 사회라는 기치로 내 집 마련을 강조했다"면서 "이후 주택이 대량공급됐지만, 주택 투자 열풍 탓에 계속 올랐다"고 밝혔다. 이후 과도하게 부풀어오른 주택 가격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야기했다.

 * 주택 부족? 4/4분기 분양 물량은 사상 최대

현재 주택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수언론들은 "분양가 상한제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줄어 2~3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4만호, 2010년은 35만~38만호로 예상된다. 이는 2000년대 평균인 50만호의 2/3 수준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집값이 불안정한 수도권에 국한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00년대 수도권 평균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5만호.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평균에 근접한 24만호의 인·허가가 예상된다. 특히, 2010년에는 평균을 웃도는 최대 28만호가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또 다른 지표인 분양예정물량 역시 공급부족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소멸을 앞둔 올해 4/4분기 분양예정물량은 역대 최대인 14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중 10만2천호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입주예정물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내년 예상치는 29만8천호로 올해(28만호)보다 6.5% 늘어난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5만호에서 내년 17만1천호로 13.6%가 증가한다. 특히 내년 은평·길음 뉴타운 등이 입주하는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2만7천호인 물량은 내년에 3만8천호로 37.9% 증가할 전망이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열린 <위험한 경제학> 출간 기념 강연에서 "주택 공급 부족론은 가장 왜곡이 심한 언론보도"라며 "2000년 대 집값이 불안했던 것은 공급 위축이 아니라 투기 때문이다, 부동산 선동기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