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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힘듬... 그냥 물타기지만 우려할 점도..
게시물ID : sisa_768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2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4 19:43:24
헌법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일반 법률과는 차원이 다르죠.

발의 과정에서 부터
아무리 대통령 발의라고 해도 각계 의견이 반영 되야하는데 초안 잡기도 힘들겁니다.

늘 상상이상을 보여주는 박통이라...
국정화 교과서 밀어 붙히듯이 밀실에서 밀어 붙혀도...
야당이 찬성할 만한 안은 안 나올겁니다.

국회통과하려면 200명...
야당에서 약 70명의 이탈자가 나와야 하는데 박근혜 안으로는 절대 안 나올겁니다.

설사 개차반 안 국회통과해도 국민투표에 참가 안하면 그만...
국민투표하면 노는 날이 될텐데 놀러가면 되죠.ㅋ
투표율 50% 못 넘으면 그냥 폐기...

기간을 봐도 1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스케쥴...

그래서 물타기죠.


다만 개헌은 절대선이란 프레임을 언론을 동원해서 짜고 택도 없는 안을 들이 밀어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선을 반대하는 악인들이라고 공격할 가능성은 있네요.


정리하면 개헌은 불가능하고 최순실 물타기지만...
내년 대선의 새누리당 선거전략으로 이용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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