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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은 한국뿐
게시물ID : sisa_77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결
추천 : 11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12/14 10:44: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40124155&code=940702

노동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ㆍ철도파업 형법 적용 노조위원장 구속
ㆍ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처벌은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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