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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의 의견은 매우 우려스러움.
게시물ID : sisa_781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bluemoon
추천 : 13/2
조회수 : 7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8 21:05:05
저 의견이 당내 의원들 전체의 뜻인지, 원내대표부의 뜻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거국내각 구성과 닥의 2선후퇴는 사실상의 하야수순이 되어야함.

닥은 국정을 운영할 신뢰를 상실했고,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음.
그러니, 하야나 탄핵되는게 당연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2선후퇴 및 허수아비나 하고 있으란 얘기임.

물론, 그 이후 조기대선을 할지~ 총리의 책임하에 1년 4개월을 더 끌고갈지를 논의해야되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총리가 1년 4개월을 끌고간다는것도 위헌요소가 있고, 국민감정에 반하므로...
이 거국내각은 다음 정부 선출시까지의 임시체재로... 최대한 빨리 선거일정을 받고 조기대선으로 가는게 맞는 것임.

거국내각을 꺼낸건, 닥이 일순간에 끌려내려왔을때의 혼란, 국정붕괴의 공백을 막기위한~
안정적 국가운영을 중시하는 중도, 연성보수층의 민심도 다스리기위해 충격을 완화하자는 의미이지...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1년 4개월을 끌고가자는 얘기가 아님.

설령... 조기대선 합의가 쉽지않아 1년 4개월을 끌고가는 한이 있더라도...
닥은 국정전반에서 손을 떼야됨.

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외치는 닥에게 수행하란 의미라고 밝혔음.
그럼... 과연 사드, 개성공단,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협정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사드는 미중러와의 관계지만, 부지선정등의 문제로 내치의 영역과 겹침.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함.
이 외의 많은 부분에서 내치/외치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임.

그럼... 이렇게 모호한 경계의 문제가 발생될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외치는 맡긴다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들관련 닥과 책임총리의 권력다툼은 필시 생길 수 밖에 없음.

그리고, 내치의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타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함?
정상회담 안건은 당연 외교의 문제겠지만, 위에 언급한 사드, 한일군사협정같은 문제는 내치와 뗄 수 없는 문제임.
이걸 닥이 결정하고 온다는 얘기는 내치를 결국 결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또한, 닥에 관해 외국은 이미 그 정체를 알았음. 그러니, 닥의 권위는 땅바닥이고, 그녀를 계속 내세우는한 국격도 땅바닥임.
그녀는 이미 외치로 얼굴마담을 할 자격도 상실한 상태임.

거국내각후 2선후퇴는 실질적으로 외치든 내치든 모든 안건에서 손을 떼야되는걸 의미해야됨.
외치까지 총리가 담당해야된다는 얘기임.

그렇지않으면 이런 식의 거국내각은 하나마나...
안견이 부딪히게되면 그로 인한 국민적 비난을 야당도 함께 쳐맞아야된다는 얘기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임.

더민주는 여기에 관해 빨리 의견을 나누고, 현재 이 의견이 당론이라면 수정하는게 맞다고 봄.
국민 감정에도 전혀 어울리지않는 안임.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야권으로 역풍이 불지말란 법도 없음.
이미 종편 몇몇 평론가는 벌써 펌프질 중임.

다시 얘기하지만, 거국내각후 닥의 2선후퇴는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떼는게 되어야만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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