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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탄핵안발의
게시물ID : sisa_781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투
추천 : 3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8 23:26:29
최근 지지도가 4%까지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이 7일(현지시간) 탄핵 발의를 하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피에르 를루슈 공화당 의원이 헌법 68조를 근거로 의회에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언론과의 대담집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에릭 쇼티 공화당 의원도 최근 올랑드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설해 안보를 위협했다며 검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제목의 대담집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동원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아사드 대통령 암살을 지시하고 비밀 군사작전을 통해 그의 본거지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놨다. 또 사회당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사회당 의원이 할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책이 출간되자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사회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도 “부끄럽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대 초반을 유지하던 올랑드 대통령 지지도는 4%까지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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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의원 58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국회 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고등탄핵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려면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까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논의가 지속될 경우 올랑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후 탄핵을 당한 대통령도 없었고 현직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사회당은 이미 최악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출처: 중앙일보] 지지도 4%까지 떨어진 佛 올랑드 대통령…결국 야당 의원이 탄핵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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