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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트럼프는 양당제와 대통령제의 종말...
게시물ID : sisa_782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9 17:32:15
양당제의 장점은 주요정당이 두개 밖에 안되니 안정된 국정운영에 있죠.
단, 양당이 큰틀에서 공통된 주요가치를 공유하는 공통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나 양당이 공통점이 적고 추구하는 가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으면...
다양한 가치로 분화되는 다당제보다 더 나쁩니다.
합치가 불가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짜쉬..ㅠㅠ

오랜 양당제 전통을 가진 미국도 그동안 공화, 민주 양당 주류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집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미국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겁니다.
국민들의 분화가 일어난 것...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열풍이 그런 현상...

공화당 지지자들은 주류대신 트럼프를 선택해서 후보가 됐고...
힐러리는 그동안 미국사회를 지배했던 기존의 주류로 인식됐고..
결국 트럼프 당선이라는 대선결과까지...
얼마나 미국 국민들이 민주,공화 주류를 싫어하는 지 심지어 샌더스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죠.

미국도 더 이상 양당제로 유지하기 힘들어졌네요.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지지자들...
민주당 주류와 샌더스 지지자들...

미국 정치가 어떤형태로든 분화가 일어날 듯...



전 임기제 대통령제에 회의적 입니다.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현대사회에는 안 맞아요.
일단 당선되면 임기 끝날때까지 개삽질을 해도 사실상 쫓아낼 수가 없죠.
박근혜를 쫓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트럼프가 어떤 개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 4년은 보장된 것..ㄷㄷㄷ
내각제였으면...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 등으로 총리가 개삽질할때 갈아 엎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영국의 카메론 총리가 브렉시트로 사퇴하는 것...
단,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바꾼 뒤 내각제를 해야지 현재같은 양당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하에서는 장기집권의 길만 열어주는 셈...



최악의 양당제와 대통령제 조합의 헬조선에 미국 역시 헬미국으로 편입된 것 축하(?)하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나은 점...
우리나라는 힘들지만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지만...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더럽게 기존 제도를 집착하죠.
18~19세기에 헌법에 집어넣은 총기 소지를 지금도 못 바꾸죠.
대의원을 뽑아 대통령을 선출하는 병신같은 선거제도 못 바꿀겁니다.

우리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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