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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균 고검장, 법무부장관감으로 어때요?
게시물ID : sisa_783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재밌는나라
추천 : 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0 17:13:20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452


“식물정부 수사에 눈치 볼 이유 있나?”



심재륜 전 고검장은 ‘국민의 검사’로 불렸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아 축소한 사건 재수사를 맡아 해결한 전력 때문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때 검찰은 당초 고문 경찰관을 2명만 기소했다. 고문 경찰이 더 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그가 재수사를 맡아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1992년 구원파 사건 때도 그가 재수사에 나서 유병언씨를 전격 구속했다.

심재륜 전 고검장이 국민검사로 불린 결정적 계기는 한보 사건 재수사다. 1997년 초 대검 중수부장 시절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전격 구속했다. 김현철씨 사건과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여야는 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은 뒤늦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뒷북 수사, 눈치 보기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 등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특검이 수사를 미적댄 검찰 수뇌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륜 전 고검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노하우와 현재 검찰의 한계를 물었다.
출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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