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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장도 국민이 뽑아야함...
게시물ID : sisa_7855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리호리
추천 : 3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12 20:13:36
대법원장을 국회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니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의 개가 될수밖에 없는구조...

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아무나 할수 있는게 아니라...사시패스하거나 로스쿨 졸업생중 15년이상 경력이상이 있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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