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지식이 별로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정의 내용은
서로의 군사정보 공유시 보안수준을 해당국가의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이 내용만으론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협정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인지..
또는 협정의 의미자체가 문제가 되는건지...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제가 얼핏 생각한 문제점은(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 일수도 있습니다.)
- 일본과의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준다??
-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건지??
그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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