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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도 타이밍입니다. (feat. 이재명시장)
게시물ID : sisa_792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샩
추천 : 16/4
조회수 : 14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0 13:11:40

 물론 탄핵은 헌법재판소 때문에 실패하는 결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를 쥔 쪽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까지,

총 합산해 거의 10개월 정도까지도 질질 끌 수 있겠죠.


 그러다보면 다음 대선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탄핵으로 쫓아내는게 무의미한 시점이 아닌가란 생각을 다수가 하게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년 6월엔.


 보수언론은 국민편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다툼을 돕고 있을 뿐이죠.

공천까지 쥐락펴락한 최순실을 대선 시작 전엔 여의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세력, 

그 세력이 다음 대선후보를 내면 그를 지지하고 밀어줄 겁니다.

내년 7월 정도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당이 비박계로 똘똘 뭉치는데 성공할 타이밍이죠.


 또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현재 부패가 드러난 세력들은 더 큰 처벌을 받는 걸 회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타협하고 보수당 대선후보의 승리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 줄 가능성이 큰 타이밍입니다.

즉 보수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의 결단을 관철시켰다는 공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언론또한 보수당과 혼맥, 인맥, 금맥으로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켜줄 것이 

명약관화하죠.


 이로인해 야당이 성급하게 탄핵에 뛰어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뻔합니다.

무리한 탄핵을 진행하다 실패한 무능력하고 조급했던 야당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여당은 대통령의 유의미한 결단을 만들어 냈다며 사건 수습의 공을 독차지했겠죠.


 게다가 현 사건을 야당의 음해 혹은 정치공세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늘었을 것이고.

아직 검찰 조사가 제대로 나온 상태도 아닌데 탄핵부터 시작했다며 반발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역풍에 합산되었겠죠.



 하지만 지금 야당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때를 진득이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서서히 변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왜 탄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탄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탄핵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

그리고 풀게 만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탄핵이 왜 오래 걸리는지, 탄핵이 실패할 가능성이 왜 그리도 높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탄핵이 시작된 후에 알게 되는 것과, 탄핵 발의 전에 알게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성급했다/ 후자는 신중했다의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신중한 상태에서 최후의 최후의 선택으로 탄핵에 들어가게 되면,

사법시스템의 장악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 눈에 보였지만 국민의 열망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란 사실을

시민들이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빠르게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제의하고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루지 못했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갔음을 알릴 수 있지요.


 게다가 탄핵 발의 시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흉인 새누리당에서

총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며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즉 탄핵발의를 최후의 선택으로 미뤄 놓은 지난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탄핵의 난관을 이해하고 준비된 시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이같은 검찰의 수사도 국민여론과 시간에 떠밀려

어기적어기적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충족하는 출발선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탄핵을 발의할 타이밍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새누리당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실패할 가능성이 99.99%인 막다른 골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국민과 함께 확인해 나가는 길.

그리고 그 분노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길.


 탄핵이 무조건 제외해야만 할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탄핵이 시작되어 직무가 정지되게 되면 궁지에 몰린 쥐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정이 되겠지만 시민들이 '탄핵의 덫'(http://www.nocutnews.co.kr/news/4685121)을 

이겨낼 지식과 용기를 충분히 갖추게 된다면 탄핵도 해볼만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동안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를 위해선 시민들은 보수언론이 대선에 맞춰 자행할 악의적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고

누가 탄핵을 방해한 진정한 원흉인가를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정확히 판단해 심판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 봅시다.


 이재명시장 말대로 즉시 탄핵을 시작하고 투트랙으로 압박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10개월이 걸린다면 더더욱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순풍이 불기 시작한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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