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 생략)
지금 개헌을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
개헌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규정하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다 큰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법원조직권을 갖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각급 법원장 직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장 직선,
그리고 헌재재판관 직선,
이렇게 사법권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선출권을
국민들이 갖음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만을 선출하는
절름발이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찬성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관계만을 새로 규정하여,
권력나눠먹기 개헌을 하려는 것은
절대반대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는 해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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