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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나라 사법개편안, 매우 부적절"

"전례 찾아볼 수 없는 일"…사법부-여당 '정면충돌'

(기사중)
이는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원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전국 법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 수장이 직접 나서 현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박 처장은 "최근의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표할 결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