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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술 취해 저지른 죄는 감형해줄텐가......
게시물ID : sisa_79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기73★
추천 : 7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3/23 16:15:34
매일경제 뉴스에 보니 시선을 끄는 뉴스가 한토막 나왔는데......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22일 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똑바로
보시라, 국민참여재판이다.....) 배심원들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가 판단력이 아예 없는
상태(심신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
배심원들은 감형사유로 삼았다.
하도 이런 뉴스만 보다보니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술 취해서 저지르면 형을 줄여준다라...
무조건 나쁜 일을 할 맘을 먹으면 이제부터 소주 한 병까고(즉, 보험들고) 해야겠네.....
어째 갈수록 판결이 내 생각과 어긋나게 나오지.....내가 좌파 선동분자인가....
여러분들도 이런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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