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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에 왜 개헌이 필요한대?
게시물ID : sisa_801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굴비아빠
추천 : 4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12/01 00:26:38
그냥 2월이나 4월 하야하겠다
하면 끝이고 그 사이에 중립총리 임명해서 대선돌입하면
되는 것임(이게 야당측에서 처음 나온 질서있는 퇴진,명예로운 퇴진이었음)

근데 이거갖고 물타기 들어가기 시작함
바로 개헌카드임.
대통령은 절대 하야나 탄핵을 못받아들이겠다는 것임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다채우고 내려오겠다는 것임
예를 들어 현재 정년퇴직이 만55세라면 법이 바뀌어 만53세가 되는것같은것.
고로 명퇴가 아닌 정년퇴직을 하겠다는 것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새누리+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내각총리제임.(일본이나 독일식,영국식)
민주당의 개헌은 미국식 4년 중임제임.
내각총리제는 국회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총리선출임.
고로 국가정상을 더 이상 국민이 못뽑음ㅋㅋㅋㅋㅋㅋㅋ
물론 미국식 선거인단 대통령선거제도 문제이지만
선거인단 선거가 아니라 전국민선거로 4년중임제를 하면 됨.

4년 중임제는 노통때부터 나온 얘기이며 매번 정권때마다 
얘기가 되어왔음
적게잡아 10년간 크고작게 논의가 된 개헌론임.
4년 중임제는 정권이 4년에 한번 대선을 치르고 대선에 성공하면 같은 인물이 8년동안 정권을 잡을 수 있음.
장점은 대통령이 일을 못하면 4년만에 갈아치울 수 있으며 5년단임제 안에 할 수 없는 중장기 국가사업을 할 수 있음
또한 10년간의 논의가 있어왔던 개헌론이라 국가혼란이 적음
단점은 제왕적 대통령권한이 비리,국정농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약화시킨다면 크게 문제가 될거라고 보지않음)
근데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패배 및 지지자 이탈,대선후보의 약화로 급 내각총리제로 방향 급선회가 됨.
즉 자기들이 최대권력인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은 힘들다는 판단을 한것임.
4년 중임제가 된다면?
여차하면 16년간 정권을 못잡음
내각총리제의 장점은 문제가 있을 시 국회부터 국가정상까지 싹다 갈아엎을 수 있음
단점은 내각총리제의 경우 각국을 봐도 보수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된건 길게 잡아줘도 6개월임.
고로 지네도 생각못했던 카드임.
국가정상을 직접선거로 못함

개헌에 대해 지금은 무시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들의 속내는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꼼수를 위한 개헌의 차이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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