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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대통령제..정말문제있을까?
게시물ID : sisa_815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을위하여
추천 : 3
조회수 : 2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2 18:40:20
우리나라법체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따질때

형량을제대로 잡지못하는 법체계가문제가있으며

음주운전사고는 봐주는 법, 고위직들의빠져나갈구멍을만든법들
 

이런건바꿔야합니다

물론헌법도바꿔야할부분이있죠

근데현상황은 대통령제에막강한권한이있어서 생긴문제가아닙니다

정경유착 견찰 검경 모두가하나같이 똘똘뭉쳐서 벌어지는일인데

법을 알고 법을준수하려는대통령이었으면 애초에저지르지도않았을일입니다

법을우습게알고 법위에서있는 초법적인 존재들이 그들인데

그러니이렇게법을 짓밟는것이죠

청와대시스템부터 법체계까지 우리나라법 나름대로쓸만하지만

이용하는사람의문제입니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때는 그 제왕적권위에서도 권력한번 맘대로휘두르지않았다는거

결국 
사람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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