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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보다보니 답답하네요
게시물ID : sisa_817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기뭐꼬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4 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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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위증. 불참. 

공직. 비리부패. 경제사범등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은

위증 가중처벌
모르쇠는 직무유기 가중처벌
불참 2회이상 강제구인 또는 구속

등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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