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원 사실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개헌에서 똥볼을 크게 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방식의 개헌 모두 거부합니다. 서구의 뒷꽁무니를 좇는 것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또는 정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초는 촛불민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뿐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들에 대한 선출과정 및 국민소환제 더욱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도 적극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T발전과 더불어 가는 것이지요. 세계 어디 있어도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정보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절에 과거의 봉건적 내각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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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에 대한 생각이 들어 4+4, 내각제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새롭게 발생할 문제는 +,-의 제로섬 상황인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내각제를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유럽이 정치적 발전단계에서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오늘날은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만 맥락을 비슷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식 대통령제가 더 새로운 정치체계입니다. 왕이 없이 새로 신대륙에 개척하면서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국식 대통령은 내각제의 대통령(또는 왕)과 총리를 합한, 임기형 임금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각제는 결코 새롭거나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내각제는 봉건적 질서를 유지한채 진보한 체계입니다.

봉건적 질서란 신분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인간을 차등화하는 것이지요. 개돼지가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봉건적 세계에는 절대왕권 방식과 군주(또는 제후,세도)제가 공존합니다. 권력의 분산 여부가 문제일뿐 동일한 세계관, 개돼지들 위에 군림하는 왕과 제후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내각제 또는 개헌을 언급하며 정치체계를 바꿔야한다? 국민을 위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폐기되어 버린 정치엘리트계층을 다시 부활하고 싶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나눠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저는 이번 촛불혁명이 새로운 대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언론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핵심은 자발적인 국민들의 정보공유가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직접 아이디어와 결정적인 제보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우병우도 국민들이 불러들였습니다. 탄핵마저도 국민의 힘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능해진 일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네트워킹,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을 잇는 네트워크와 인공지능(딥러닝), 빅데이터입니다. 바이오 및 여타 산업의 급속한 발전도 이 IT근간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인 직접민주주의가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그렇게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각제라니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간접'민주주의 방식이라니요.

지극히 비효율적이며 전근대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입니다.

110V에서 220V로 힘들게 넘어갔는데 다시 110V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너무 비싸니 프로펠라 전투기를 쓰자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의 빈곤이고 무지의 소산이며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는 꼴입니다.

 

촛불혁명은 다음 시대로 넘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권력가들의 꿍꿍이를 배격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간접이 아니라 직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깨어버린 시민들은 퇴물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을 거부합니다.

깨었다는 것은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이면의 세계, 정직하지 못하고 음습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국민소환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소환을 해야합니다. 제왕적이면 그렇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처럼 정당의 문턱을 낮춰야합니다.

권력가들의 특권.특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책입안시에 국민들의 의사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히 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확실히 주어야합니다.

선거에서의 국민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보장하되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이 끌어내리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7항쟁때는 어려서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해합니다.

'못 믿겠다. 직접 뽑겠다' 아니겠습니까?

87년의 뜨거움은 거품도 아니고 과거의 유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권력가들의 뻔뻔하고 사악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못 믿겠습니다. 87체제는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야합니다.

87체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내고 특권들을 내려놓는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뜨겁다고 못살겠다는 이완영 같은 자는 정치 그만두면 됩니다.

박주민 같은 의원은 국민들이 고만 좀 일하라고 성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과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이 갈릴 것입니다.

 

 

* 김부겸씨를 비롯한 개헌파(내각제)들의 모략에 흥분해 길게 썼네요. 그냥 앞의 요약이 제 의견입니다. 계속 고민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