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은혜의원을 필두로 교육공무직법이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왔네요.
누군가는 아직 수정할 여지가 있는데 왜 난리냐 밥그릇싸움이냐 하시겠지만 일단 임용을준비하는 시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합니다.
고시생으로써 시야가 좁아 오롯이 임고생의 시점에서 말씀드림을 양해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영어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교사화 한다'라는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기에 영향권에서 한발짝 멀어졌겠네요.
한발짝 멀어졌을뿐이지 절대 예비교사로써 이 법안의 영향권밖에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영어과목 티오변화 추이를 말씀드릴게요.
나름 메이저과목이라 정말 많이 뽑는 과목인 '영어'의 티오추이입니다.
2014년 678명모집
2015년 528명 모집
2016년 384명 모집
이번 년도에 치뤄진 2017년 시험은 총 310명 모집이었습니다.
살떨리는 감소수치이죠? 제가 영어과목이기에 영어를 기준으로 쓰지만 다른과목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티오 감소의 제1 원인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부족'이죠.
학생들이 줄어들어 선생님을 많이 뽑지않는다기엔 기간제 교사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이 설명이안되고
너무 급격한 수치이기도 하구요.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첫번째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처우개선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교사의 업무를 돕기위해 고용된 분들이죠?
교사의 수 부족이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야기해 교육의 질을 위해 행정업무를 돕고자 계약직으로 들어온분들의 처우개선이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고있는 교사 채용 감소보다 우선되는 문제입니까?
그 돈을 아껴 교사의 채용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자 한다면
1. 교사의 채용을 늘리거나
2.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가 대안이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을 두고 왜 소수의 어떤 그룹에게 특혜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하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실제로 실무사 분들이 비정규직인가? 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성의 문제 등등도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그건 차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실무사분들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등의 문제성에 대해 저또한 깊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부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시행되었음을 알고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왜 무기 계약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이 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교육계의 제 1과제가 되어야하는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온 교육행정직 분들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왜??? 그분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주어야하는건지??
이는 단순히 상실감. 박탈감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행정직 분들에게는 당장에 TO를 후려치는 급박한 문제가 되겠죠.
정당한 교육과 실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교육행정직들의 수 감소는?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을 정상화하고자하는 근본적인 목표에 위배되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아닌가요 그렇다면???
셋째로,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교사화 시키겠다는 조항을 이야기해보고자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공무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요.
교사가 되지않았지만 예비교사로써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오며 교사는 단순한 일자리나 직업이 아니라고 배웠으며 생각했습니다.
임용을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늘 배우는 것이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다이지요.
정말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교사라는 자리에 걸맞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교사는 숫자로 매겨지고 채워지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TO문제로 돌아와서 올해 영어 임고만 서울은 20:1 을 넘어서는 경쟁률, 부산은 54: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년 사년 임고를 준비하고 좌절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다른길로 돌아서지 않는 큰 이유중 하나는 그들이 배운 '교사'라는 자리의 자부심때문입니다.
100명 중 100명이 모두 그렇지않다하더라도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만날 학생들을 꿈꾸며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한 고시생들에게 저 조항은 단순히 TO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안의 종착지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약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겨누는 칼끝에는 노조도 만들 수 없는 고시생들이 서있습니다.
이는 더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과정의 공정함에도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여서 아이들을 보기 부끄럽다 얘기하실때 고시생들은 결혼해서 그 아이라도 갖고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성팔이하지말라하시면 하지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직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그동안의 업무도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고 정해진 TO안에 들어오세요.
학교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공무원의 TO를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실현해주세요.
그게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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