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기본지식도 없는 대리인단…답변서에 형사재판식 ‘변호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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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204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17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19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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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을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22100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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