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이 어떤 한 사건(지금의 국정 농단)에 대해 뇌물죄,직권남용죄,협박죄등등등 이런 모든 위법행위가 있으면
하나하나 따로 걸려서 따로 심판을 하면 예를 들어 뇌물죄 징역 5년,직권남용 3년,협박죄 징역 2년 기타등등 합치면 징역 20년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외국과 달라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서 가장 높은 형량 그니까 20년 받을거 5년 받는걸로
퉁쳐 버리게 되는거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결국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한가지 죄로 모든 죄가 통합되어버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