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756635&date=2017011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6
지난 20대 총선 기간에 홍보업체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당 홍보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김수민(31)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3)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2억1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이게 무죄라니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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