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뢰죄(뇌물 주는죄)는 수뢰죄(받는죄)에 비해 구속기소되는 비율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형량도 증뢰가 훨씬 낮고. 뇌물 바라는 놈이 큰 죄지 어쩔 수없이 준 놈은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 영장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언론이 누굴 욕하나? 기각한 법원을 욕하나? 아니잖아. 무리한 청구 어쩌고 하면서 검찰 씹기 바쁘지? 그런 거다.
- 삼성은 이미 피해자 프레임 쌓기 들어갔잖아. '기대가능성' 운운하며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 '탄핵 전문가'가 소추인·피소추인 어느 쪽 대리인단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정수봉 기획관)
- 대리인단 중에 그나마 헌법전문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소추인 측 이명웅 변호사, 피소추인 측 전병관 변호사일 것이다.
-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헌법전문가'이긴 하지만 '탄핵전문가'라고 하긴 어렵고. 진짜 탄핵 전문가는 이상철 변호사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 측 답변서 쓴 인물.
- 그런데 이상철 변호사가 국회측과 변호인측 어느 쪽 대리인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의외다. 분명히 러브콜 받았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본인이 고사한 듯.
▲ 증인 신문, 1월 19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 높아 (기자들 사이에 나온 말)
- 탄핵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다들 3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 심판이라는 게 증인 신문만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핵심 증인 신문은 1월 19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 높다.
- 박한철 소장이 탄핵 심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크고, "내가 헌재 소장으로 있으면서 탄핵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기록을 세우고 싶어한다. 말하자면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사건을 다 마무리해봤다고 뿌듯해하고 싶어한다는 것.
- 1주일에 3회나 기일을 잡고, 시간끌기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경고를 날린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 (김해웅 헌재 공보심의관 발언) 박한철 소장 스스로도 본인의 이력 중 헌법재판관 이력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 그럴 수밖에 없는게, 헌법연구관, 재판관, 소장 경력을 모두 합치면 6년이 넘어가는데,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탄핵 사건 때문에 법조계에서 높아진 헌재의 위상 (손준성 과장)
-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헌재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차라리 대법원이 훨씬 끗발이 높았고. 쉽게 말해 헌재는 "3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 아닌가.
- 그러나 최근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재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헌재의 위상도 높아짐.
- 검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처럼 도는 말이 있다. "검사 자녀 치고 검사 꿈꾸는 아이가 없고, 검사 부모도 자녀에게 검사 직업을 권하지 않는다. 대신에 헌법연구관은 '내 자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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